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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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안산에 성매매업소 방문했다가 안산성매매단속 적발되었습니다.."
"성매매로 경찰조사 앞둔 상태인데 어떡하죠?"
현재 이렇게 안산성매매단속에 걸려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을 읽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건 경위만 조사하는 질응답 시간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 며칠 사이 안산쪽 오피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되신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업소에서 걸린 것 같았으나, 현재 수사동향으로 봐선 다른 업소들도 적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경기북부부터 시작하여 경기남부까지 내려오면서 집중단속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노려볼 수 있는 선처방향을 정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대비하여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한 질문만 오고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수사자료가 송치되면서 검찰측에서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이때 불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에 영향이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부평 허니허니 사건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컸던 사안이지요.
해당 사건에서 대부분의 성매수자들이 약식명령은 기본이며,
구공판으로 넘어가 그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까요?
그 외 다른 판례를 보니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성매수 같은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인천 부평에 이어 성남 수원, 안산성매매단속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박 씨(가명)는 오피업소를 약 20회 정도 이용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장부 확보되어 박 씨는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렵기도 하고, 전과가 생기는 게 무서웠던 박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하셨기에,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 박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박 씨가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필수 양형자료와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준법정신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을 제출하였고,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며 박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안산성매매단속 되었다면 지금이 선처받을 기회
현재 안산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이 시점부터 대응해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 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매수 사건이라도 누구는 기소유예에서 끝나는 반면,
누구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대응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더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측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의 조력을 받을 필욘 없으니, 나중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늦으니, 신속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