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경찰조사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지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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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세환 변호사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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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분들을 알고 계시겠지요.



이에 오피나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하던 분들이

트위터나 인스타, 어플 등을 통해 개인간의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이러한 조건만남까지 모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건만남경찰조사를 앞둔 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중에선 성인과 조건만남을 하신 분들 부터, 미성년자와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형량적으로 볼 때 당연히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게 더 죄질이 안 좋지만,

현재 상황에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조건만남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경찰조사

성급히 출석하지 마세요


이러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급히 출석하기 보다는 사전 준비를 해두고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이 질문에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미리 정리를 해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술방향을 정하기 위해선,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조건만남을 한 대상이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
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처음부터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정리해야 됩니다.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조건만남경찰조사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모두 검찰송치 - 기소 되면서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과 법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발언이 불리할지 전문가와 논의를 하여 진술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선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었든, 미성년자였든

현재 둘 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이때 동종전과가 있거나, 포렌식 등 과정에서 다른 여죄들이 발견되면 상황이 당연히 불리해지겠지요.

그러니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미리 어떻게 방어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만남경찰조사에서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한 뒤,
나에게 어떤 부분이 정상참작사유가 될지,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각 상황별 실제 사례 보러 가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및 최종 기소유예 사례 (나이 몰랐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나이 알고 있었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나이 알고 있었음)





조건만남경찰조사를 앞둔 지금이,

선처받을 기회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를 단순한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지고,

이때 잘 대응한다면 추후 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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