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몰카: 여친/원나잇 고소당했을 때 할 것
여친 전여친 원나잇 성관계 몰카 유포 협박 핸드폰 포렌식 경찰조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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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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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이러한 성관계영상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장의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은 만큼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실제 제가 직접 담당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대응하느냐,
읽지 않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성관계영상몰카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된 촬영이었는가?
몰래 촬영한 게 맞는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으나 고소를 당한 분들도 있었기에 만약 합의된 촬영이었으나 고소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몰래 촬영한 게 사실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어도
'유포'와 '협박'은 다르다
만약 성관계영상몰카가 아닌,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이라도
이 영상을 토대로 '유포' 또는 '협박'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동의된 촬영이었어도 유포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포를 했다면
성관계영상몰카죄와 동일하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영리목적(금전 등)이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해당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유포하겠다는 뉘앙스로 문자만 보냈어도 죄가 성립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해야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단계에서의 자료가 형량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구속여부를 검토하고,
그대로 영장청구를 한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건 형량에도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성관계영상몰카를 한 것이든,
유포를 했든,
협박을 했든
모두 죄질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 속, 어떻게 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경찰조사에서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듯,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를 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가해자가 직접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하게 될 시,
2차 가해로 여겨져 오히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양형자료와 주장을 펼쳐야 선처에 유리할지 잘 판단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몰래 찍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우 씨(가명)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약 2차례 정도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여자친구과 잠자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며 우 씨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성관계영상몰카가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사안을 검토한 뒤, 우 씨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소유예가 나오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미팅 + 조사 당일 입회하여 우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각종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선처 성공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우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이직에 준비를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구속되기 전에,
대응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관계영상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했음에도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잘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구속된 뒤,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구속되기 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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