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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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속,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내가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인지?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다룰 예정이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어떠한 추행을 하지 않았음
2.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아니었음
이렇게 2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당시 상황을 잘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2번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때도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무혐의를 노려보기로 했다면,
경찰조사에서 그에 맞는 진술을 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는 진술 지양
감정적인 호소 지양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할 것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 또는 논리있게 주장할 것
억울한 마음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범해을 부인하거나 억울하다며 감정적인 호소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근거없이 범행만 부인하는 게 수사관 입장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와 진술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잘 논의해본 뒤 경찰조사에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블로그에 썼던 무혐의 사례 내용입니다>
만약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만진 게 맞다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괜히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발언이 무엇일지 잘 판단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과 어떻게 답변할지 미리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잘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과, 일반적인 양형자료가 아닌, 내 상황에 맞는 자료와 주장을 하는 게 포인트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래는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기소유예 사례 내용입니다>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지금 대응 못하면 늦어요
간혹 경찰조사를 혼자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하고,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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