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자성인성관계 무조건 처벌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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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성관계 문제는 가장 오해가 많은 분야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로 원해서 한 것인데 왜 처벌받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미성년자성인성관계는 단순한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 범죄는 성인의 인식·행동·주의의무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합의 여부와 무관한 법적 기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대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의가 있었든, 관계가 지속적이었든, 심지어 미성년자가 먼저 호감 또는 만남을 요청했더라도 법률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구조이며, 성인의 판단과 책임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인성관계 사건을 “합의 관계였으니 문제 없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연인관계,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바로 “연인관계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형사 절차에서 아무런 방어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법원은 일관되게 미성년자는 보호대상, 성인은 책임 주체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의 개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성인이 온라인·SNS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다. 즉, 상대가 먼저 유혹했거나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초범도 실형이 선고가 대부분
만 16세 미만과의 미성년자성인성관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실제 판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나이를 몰랐다고 한들, 수사기관은 '미필적고의'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나이를 몰랐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성인인 줄 알고 합의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가른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이 사실상 사건의 절반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는 사실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불리한 질문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불필요한 해명, 과도한 상세 진술, 감정 섞인 설명은 모두 ‘고의적 행위’ 또는 ‘인지 가능성 인정’으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범죄 영역은 단순히 “합의했다” “몰랐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리는 엄격하고, 수사는 빠르며, 디지털 증거는 명확하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 수사 대응 전략
– 진술 방향 조율
– 포렌식 위험 요소 분석
– 양형자료 구성
– 재판 전략 설계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성인성관계는 법정형이 높아 실형·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개입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으로 밀어 넣는 선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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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코멘트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인 만남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더라도, 법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하지만 절망적인 사건이라도
방향성 있게 대응하고,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정확히 통제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혼자 고민하기엔 늦은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 절차는 빠르고, 선택지는 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이러한 미성년자성인성관계 문제에 연루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선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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