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음란물구매: 트위터 아청물소지 기소유예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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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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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SNS나 랜덤채팅 어플,
또는 불법음란물 사이트 같은 곳에서 미성년자음란물구매하다 적발되셨나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제 글부터 읽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형까지 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조력이 시급한 분들은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부터 주세요.
미성년자음란물구매,
왜 심각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음란물구매 사건은 대부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트위터에서 사진을 판다는 글을 보고 그냥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익명 계정이 보내온 링크를 별 의심 없이 열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음란물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에서 법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성년자음란물구매·소지·시청은 단 한 장의 파일이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포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 또는 소지한 것”만으로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시작되었다면
미성년자음란물구매 사건은 대부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만약 걸렸던 사건에선 딱 한 장만 구매를 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에 구매한 정황이나 다른 범죄 혐의가 적발된다면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나한테 여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시길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이렇게까지 처벌이 센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초범이라고 해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선처 가능성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 시각에서 미성년자음란물구매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반성·사정 호소가 사건을 뒤집는 요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경위로 아청물을 접했는지, 아청물소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기기 내부에 추가 문제가 없는지, 재범 위험성이 실제로 낮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는 물론이며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미성년자음란물구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유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17살 사진/영상 모두 가능”이라는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후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총 5장 정도 구매를 한 뒤 아청물소지하고 있던 것인데요.
약 5개월 뒤, 유 씨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과 노트북이 모두 압수됐고,
포렌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유 씨는 바로 제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이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유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고, 유 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지금 경찰측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선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이세환 변호사 직접 상담: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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