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신고 당했을 때, 무혐의vs기소유예 전략 공개
클럽 강제추행 엉덩이 가슴만짐 강제키스 손목잡음 백허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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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클럽성추행신고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저 진짜 억울해요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2. 혐의는 인정하는데 선처받고 싶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아무리 억울해도 당시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오늘 제 글을 필독한 뒤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클럽성추행신고 억울하신가요?
우선,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진짜 내가 무혐의를 노려볼 상황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클럽성추행은 장소적 특성상 스킨십이 자유롭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다들 그 기준을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 성립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모두 포함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꼭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진 게 아니라도 손목을 잡거나 뒤에서 백허그 등의 행위 모두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당시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졌을 경우엔
1차적으로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클럽성추행신고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을 해본 뒤,
내 상황에서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클럽성추행신고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면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되겠지요.
저 같은 경우 사안을 분석해본 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1차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될 때는, 괜히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 및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클럽성추행신고 고소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선처 방향을 목표로 두고 대응해야 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선처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클럽에서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가명)는 클럽에서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뒤 여성들이 항의를 하자,
"좋아서 그랬다"라며 말한 뒤 다른 여성 한 명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여성 2명은 바로 경찰에 클럽성추행신고를 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던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저는 우선,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제 막 취업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박 씨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피해자측 2명과 모두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부터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조력의 결과: 기소유예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클럽성추행신고 당했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많은 분들이 클럽이라는 특징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추행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저 이세환은,
억울한 상황에선 누명을 쓰지 않도록,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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