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몰카 성관계영상,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여친 몰카 성관계몰카 유포 협박 경찰조사 검찰송치 구공판 무혐의 선처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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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현/전여친몰카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고,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면 바로 불법촬영 혐의로 이어지고,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특히,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바로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합의 하에 촬영했는데
‘전여친몰카’로 고소된 경우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영상이었더라도 헤어진 뒤 갈등이 생기면서 전여친몰카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의된 촬영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로 합의하고 찍었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내기 어려운 게 문제인데요.
촬영 상황, 영상의 각도, 피해자가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통해 동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영상만 봐서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라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사건 후 대화내역, 당시 관계의 흐름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촬영이 동의된 상태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영상을 실제로 ‘몰래’ 촬영한 상황
만약 현/전여친몰카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워낙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반성 표시만으로는 선처까지 가기 어려운 게 문제인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질문 예상, 진술 방향 등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유포 또는 협박까지 하셨나요?
만약 유포 또는 협박까지 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어도, 협박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유포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불법촬영·유포죄가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단순히 유포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만 했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지요.
형량만 보더라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초기 수사단계부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다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여친몰카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 기소유예 사례
윤 씨(가명)는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들키게 되면서, 이별을 통보 받았고 그와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윤 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윤 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미팅 및 입회
조사 이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측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나, 윤 씨의 사정과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의견서 제출
초범 여부, 직업적 특성, 재범 가능성, 촬영 범위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윤 씨는 형사처벌 및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전여친몰카 사건은 “연인이었으니 더 쉽게 해결되겠지”라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믿었던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받은 것과 다름없어 더욱 합의가 어렵습니다.
피의자측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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