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성매매단속 오피·스웨디시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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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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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남부 전역에서 오산성매매단속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피, 스웨디시, 마사지업소 구분 없이 현장 단속부터 장부단속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단순 성매수 +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요.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이 선처받을 유일한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업주 연락을 먼저 받았을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오산 지역에서 오산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연락이 오는 쪽은 업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들고 갔다”,
“이름 적혔으니 곧 경찰 연락 간다”,
“돈을 보내면 장부명단에서 없애주겠다”
이런 식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일 가능성
만약 돈을 요구했다면 거의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으며, 실제 업주라도 이미 단속에 걸린 이상 장부는 넘겨졌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아직 경찰 연락이 없다면 성급히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실제 통보를 하지 않은 단계라면, 섣불리 자수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섣불리 자수할 생각은 금물
우선, 자수를 하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자수도 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니,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
오산성매매단속은 초기 진술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첫 진술에서 수사관 유도질문에 휩쓸리면 그대로 불리하게 기록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지 말 것
불필요한 발언은 최소화
혼자 출석하지 말 것
현장 단속이 아닌, 장부단속에 걸린 분들 중에서
"어차피 장부니까 그냥 범행 부인하면 될 거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조사에 가면 장부 외에 다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이를 먼저 보여주면서 조사가 시작되지요.
즉,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다 증거를 보고 당황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지 잘 몰라 진술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벌금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뭐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 나오겠지”
“벌금 나오면 내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다릅니다.
-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옵니다.
-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깁니다.
- 최대 벌금형이 300만 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만약 전과가 남아도 괜찮고, 벌금이 얼마 나오든 상관없다면 굳이 조력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피업소 12차 이용 후 적발된 오산성매매단속 사건
–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 씨(가명)는 오산 인근 오피업소를 약 12회 이용하였었는데요.
장부 확보 후 일괄 수사에 들어가면서 경찰 출석 요구가 내려왔고, 안 씨는 “전과만은 피하고 싶다”고 요청하며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사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이전 이용 이력
● 추가 업소 이용 여부
● 반복성, 기간
● 메시지·증거 노출 가능성
그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아래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자택 노출을 원치 않아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리허설 + 당일 동행
질문 유형, 위험한 발언, 유도질문 대응 등을 세팅했고,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불리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검찰 단계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직업적 특성, 전과 여부, 반복 이용 이유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면서 안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오산성매매단속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
● 내 상황에서 어떤 선처를 노려볼 수 있느냐
● 검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 및 양형요소를 주장하느냐
성매매 사건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더이상 성매매 사건이 예전처럼 혼자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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