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 | 함정수사 불법일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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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경찰이 트위터나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또는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척 성매수자들을 유인하는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함정수사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든 실제로 한 건 아니니까 무혐의 나오는 건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린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드릴 테니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 함정수사 불법일까?
우선, 함정수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범의(범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고 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하여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를 하였다면 함성수사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단순히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성에 해당죄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조건만남 같은 경우엔 대부분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더라도 이를 불법수사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어떻게든 당사자는 성매매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연락을 하고 약속 장소 등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정수사로 인해 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을 한 뒤 핸드폰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되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과거에 이러한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히 시도를 한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선 안 되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되었다면,
지금부터 할 것
아마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송치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한 뒤 내 상황에 유리한 양형요소부터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지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경위
구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17 / 간단만남 / 15부터 시작 이라는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보고 해당 계정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구 씨는 약속 장소를 정한 뒤, 나갔는데 해당 장소엔 여학생이 아닌 경찰이 있었고 구 씨는 함정수사에 걸리고 만 것인데요.
그렇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구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우선 구 씨가 이전에 성인 여성과 조건을 1회 한 적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잘 방어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구 씨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현장적발 된 지금 이 순간,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적발이 되었다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만큼 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신속히 대응에 나서지 못한다면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 형량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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