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사지성매매 참고인 조사라는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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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수원마사지성매매(테라피, 타이 등) 단속이 심해지면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로 나오라고 해서 안심 중이신 분은 없으시겠죠?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마사지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둔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성매매가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 각각의 기본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단순 마사지 외에 다른 성적행위를 하였는가?”
순수하게 경락·타이·스포츠 마사지만 받았는지
마사지 도중 또는 이후 성적 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
실무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았다면 업소 명칭과 상관없이 성매매로 봅니다.
“코스에 포함된 서비스였을 뿐”이라는 설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엔 참고인 조사일 지라도 수사과정에서 언제든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수원마사지성매매 사건들을 보면,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조사 중 진술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성급히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그전에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는 진술방향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수원마사지성매매가 없었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
실제로는 마사지만 받고 끝났다면, 그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진짜 마사지만 받았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일반 마사지 업소로 알고 이용했고, 실제로도 그 수준의 서비스만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실제 내가 성매수를 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참고인이 조사라고 해서 섣불리 조사에 임하지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매매를 했다면, 선처 전략
유사성행위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기초 자료는 갖추어져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괜히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데 더 유리합니다.
초범인지, 일회적이었는지, 직업이나 개인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원 인근 타이마사지 단속,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방 씨(가명)는 수원 인근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몇 달 후 경찰서로부터 수원마사지성매매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 아내까지 있었던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질까 두려웠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각종 우편물이 자택으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 출석 전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지, 불필요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에는 동행해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지인들의 탄원, 재직증명서 등 양형자료를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사건을 신속하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마사지 업소라고 해서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최근 수원 일대에서는 수원마사지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이어지고 있고, 한 번 수사선상에 오르면 단순 참고인이라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조사에 다녀왔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냉정하게 돌아보고, 성매매가 없었다면 그 점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있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홀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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