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단속: 스웨디시·유흥업소·오피 경찰소환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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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경기북부 관할청에서는 성매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인천성매매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오피나 스웨디시,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신 분들이 경찰소환을 당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매수 처벌이 예전처럼 가벼운 선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천성매매단속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 소환을 당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 조사인지,
내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게 맞는지,
마지막 방문이 언제였는지,
대략 몇 회 이용했는지,
이용하게 된 경위
등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굳이 말 안 해도 될 부분은 무엇인지
등
꼼꼼하게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범은 벌금까지 안 간다고?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희망하십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가 생기다 보니,
다들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최근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에이 초범이 벌금까지 간다고?"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법조계에 있으면서 최신 처벌 추세를 확인하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다른 대응 안 해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온다면, 굳이 저도 이렇게 글을 쓸 필요 없으며 저의 조력을 받으시는 분들도 없으시겠죠.
성매매 처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경찰조사부터가 가장 중요하니 지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수사자료가 모두 검찰송치 되면서 함께 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형량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에서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신속히 파악한 뒤에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했다면 상황이 좋지 않으니,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 스웨디시 수차례 이용하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의 경위
권 씨(가명)는 인천에 위치한 스웨디시 업소를 약 30회 정도 이용하다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기 때문에, 권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구체적인 조력 내용
저는 권 씨의 직업 특성 및 가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마무리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기에,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 입회
-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진술 조력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권 씨는 형사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인천성매매단속 되었다면, 지금이 선처받을 기회
현재 수사동향을 보면,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업소 이용자들은 다 같이 처벌을 내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검찰송치에 이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위 사례처럼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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