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기준부터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보기
몰카 처벌과 기준, Q&A, 실제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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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관계 몰카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그 글을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오늘은 꼭 성관계를 특정한 것이 아닌 전체적인 몰카범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더라도 그 처벌 만큼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몰카범처벌 어떻게 될까?
흔히 몰카, 불법촬영, 도촬 이렇게 불리는 사안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몰카범처벌은 혐의가 인정 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처벌 성립 기준은?
·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했어야 할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어야 할 것
· 범행의 목적으로 촬영했어야 할 것
몰카범처벌은 위 사항이 해당되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멋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면 이또한 처벌 대상이 되어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포렌식 수사 거부해도 되나요?
A. 네. 거부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Q. 왜 의미가 없죠? 혹시 상황이 더 불리해지나요?
A. 거부하는 것이 물론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 보다도 포렌식 수사를 거부해도 담당 기관에서 영장발루를 하여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Q. 포렌식 수사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한다면 포렌식 수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여죄가 있거나 기타 다른 정황으로 인해 포렌식 수사가 꼭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 포렌식 수사에 동참하여 사건과 관계 없는 자료는 배제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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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몰카범처벌 위기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몰카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파티는 점점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김 씨도 술을 마시게 되며 텐션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지인들을 통해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던 A양 눈에 들어왔고, 지인들에게 A양도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서 단톡방에 보냈는데요.
A양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에 몸에 시선이 갔고 자신도 모르게 다리쪽을 확대하여 수차례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모습을 본 여성이 해당 사실을 A양에게 말해주게 되며 김 씨의 몰카는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일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경찰조사에 홀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인데요. 이에 실형과 같은 무거운 몰카범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 수집
저는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검토하였고 처음부터 신체적 도촬을 할 목적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압수된 기기에서 촬영된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진이 촬영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김 씨가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위한 탄원서 및 자료 준비
김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도 받아내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김 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1) 초범이라는 점 2)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3)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SNS 활동을 하며 얻은 수익으로 기부를 해온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도 해당 일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기에 김 씨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장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에 수사방향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조력으로 수사방향으로 바로 잡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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