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당했을때 초기 대응 이렇게만 하세요
강제추행고소 당했을 때 경찰조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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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흔히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강제추행입니다.
익히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범죄가 강제추행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니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강제추행고소당했을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까지 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고소당했을때 대응법을 알아보며 제가 담당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 처벌부터 알아보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기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고소당했을때 초기 대응법
혐의가 인정될 때
·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 같은 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그 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 무작정 혐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제추행고소당했을 때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간략히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대응법은 일반화된 대응법일 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은 면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ㄱ씨는 클라이밍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친목겸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 여성회원 ㄷ양이 있었고, 둘은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가벼운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임 후 ㄷ양은 ㄱ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ㄱ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며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ㄱ씨는 이러한 고소 사실이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기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조사
저는 우선 ㄱ씨의 주장에 기반하여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후 ㄱ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 보았고 관련 증거나 증언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모임 당시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둘 사이의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눴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지적
피해자는 ㄱ씨에 대해 어떠한 호감도 없으며 ㄱ씨가 섣불리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모임에서의 사진을 볼 때 오히려 피해자가 ㄱ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하는 것처럼 다가갔음을 알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ㄱ씨와의 스킨십을 한 것을 들키게 되자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저는 이러한 증거나 정황을 볼 때 ㄱ씨가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고,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ㄱ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당했을때는 신속히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그에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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