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 선처받은 사례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처벌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소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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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했을 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 있는데요.
오늘은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제가 담당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합의 했으면 처벌 안 받죠?
A.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강제추행 했을 시 합의 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간을 했을 시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초기에 잘 대응하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30대 후반의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14세 여중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상가 내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혼자 있던 B양에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B양은 즉시 저항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주변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것인데요. 사건 후 A씨는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1:1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상가 내 CCTV와 주변 증인들까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든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측과 합의를 통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수사방향이 A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피해자 B양의 보호자측과 컨택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씨의 진정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안하며, A씨가 범행 후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긴 노력 끝에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전략의 수립
이후 저는 A씨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 술에 의한 일시적인 충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법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범행이 일회성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검찰은 이러한 양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죄질이 안 좋아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했으면 구공판으로 넘어가 중형이 선고되었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