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처벌 위기라면 꼭 알아야 할 '이것'
여자친구·원나잇 상대 등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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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연인 간의 성관계 영상을 기록용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하룻밤 자는 사이에서도 촬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떠한 관계든 서로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이고, 영상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관계몰카를 한다는 것이겠지요.
가벼운 마음으로 찍었을지 몰라도 그 처벌 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관계몰카 처벌과 선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제가 직접 담당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성관계몰카 처벌은?
성관계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됩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 만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시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점
위 처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은 증거인멸 및 2차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홀로 경찰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동행 하에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조사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편이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성관계몰카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몰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또래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클럽을 떠나 근처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서 박 씨는 여성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도중 여성은 박 씨의 핸드폰 위치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박 씨의 몰래카메라가 발각되었고, 여성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곧 취업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취업에도 지장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저는 먼저 박 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박 씨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보겠다"라며 보낸 메세지가 있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속히 상황에 맞는 선처 방안을 마련했고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박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강조
박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히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이번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중대한 실수였음을 설명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해당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취업도 지장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몰카는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당장의 구속은 물론 실형을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선처가 간절하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내방 예약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