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당하셨나요? 상황별 대응법과 실제 사례 공개
상황별 대응법&실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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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4월에 준강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최근 해당 글을 보고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길래, 오늘 이렇게 준강간 관련 사안을 다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엔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 간단히 상황별 대응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억울하게 준강간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고소를 당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면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내역 또는 cctv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가해자측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강간고소 당했을 때 상황별 대응법을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상황에 따라 대응법은 다르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알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준강간고소 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최 씨는 강남에 위치한 유명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고, 클럽 내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클럽을 나와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최 씨는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컸던 최 씨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면담 및 CCTV 분석
저는 최 씨와 함께 사건 당일의 모든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클럽 내부의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클럽 내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 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클럽 내 CCTV 영상은 두 사람이 웃으며 클럽을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분석
고소인의 진술서와 경찰 조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나 모순점을 찾아내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당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술 준비
최 씨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입증하며, 최 씨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무혐의가 나와야 됨을 적극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는 이러한 충분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최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전문적인 조력과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준강간고소 당했을 때 상황별 대응법과, 무혐의로 방어한 실제 사례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성범죄자 누명을 쓰며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처리하는 공장식 시스템이 아닌 해결하는 진정성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면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