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방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정황이 명확하여 준강간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당시 의뢰인께서 어떤 경위로 준강간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겪게 되셨는지, 해당 사건에서 저희가 어떤 조력을 제공하였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 사례에서 어떤 내용을 참고할만한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자리,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A씨의 사례
이제 막 전역을 한 A씨는 중학교 동창 B씨로부터 이성을 소개받기로 하였습니다. B가 먼저 A를 위하여, 본인이 요즘 '썸'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친구를 데리고 와 같이 만나기로 하였으니 2:2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이성친구를 만날 생각에 A씨는 상당히 들떠있었다고 합니다.
약속 당일이 되어 A,B,ㄱ,ㄴ 네 사람은 술집에서 만나 약 3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B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술이 모자라자, A는 ㄱ과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기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둘은 손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술자리를 이어가다 새벽이 되자, ㄱ은 '피곤해서 그러니 혹시 자도 되겠냐'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B의 집은 방하나, 거실하나의 구조였는데 B는 ㄴ과 둘만 남아있길 원하여 A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은근히 부탁하였는데요. A는 ㄱ이 잠들어있는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하고, '혹시 내가 그 방에서 같이 자도 되겠냐'고 물었고, ㄱ은 상황을 이해하곤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앞선 상황들과 이러한 허락에 상황을 완전히 오해한 A씨는 그대로 술취해서 잠들어있는 ㄱ을 간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상황을 인지한 ㄱ은 친구 ㄴ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즉시 경찰을 통해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사건은 당시의 상황이 당사자간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주장(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을 할 수도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건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아 무혐이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먼저 형식적으로 상황을 축소하여 준강제추행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2. 그 과정에서 A, B의 연락을 모두 피하는 ㄴ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3.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4. 다음으로 기소된 후, 이 사건에 대해 A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가 사건의 전후 상황/만취상태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렸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기로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동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의 코멘트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자의 차이는, 간음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간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동원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도 간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러면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법정형, 처벌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똑같다"입니다. 우리 형법은 두 죄를 모두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규정은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즉시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결과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행유예 방어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준강간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집행유예 방어에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담당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신뢰하여 의뢰인이 한 얘기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특히 준강간과 같이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사건은 그러한 경향이 강해집니다.
거짓말은 절차진행의 과정에서 언제고 들통이 납니다. 변호사는 그러한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람이지, 의뢰인을 질책하거나 함께 속아넘어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아마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저와 상담 정도는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락주시기 전, 저에게 100%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신 다음, 말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연락주신다면,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 전략을 구상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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