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준강간 실제 조력-집행유예 방어사례

성범죄취업제한 면제까지 추가 방어 성공

Apr 26. 2024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실제 진행했던 주거침입준강간 조력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성범죄에도 종류가 많지만 그 처벌 수위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같은 분류 안에 묶이기는 해도 어떤 사건에는 통상적으로 낮은 벌금이, 어떤 사건에는 기본 징역이 나올 정도인데요. 예상하시는 것 처럼 '강간'사건은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강한 처벌을 받게되는 '강간'에 추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징역,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증거들을 살펴본 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조력이 진행되는데요. 아래에서 소개드릴 사례는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데 성공,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상당히 각색하였습니다

암벽등반 동호회에 가입하여 1년정도 암벽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씨는 그 중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져 자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비슷해 서로의 집 위치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술자리에서 만취한 동호회 회원 B씨를 업어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문을 닫고 나가려던 B씨는 돌연 다시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간음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A씨도 상당히 술에 취한 터라, 범행이 종료된 후 A씨는 그 자리에서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어난 B씨는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고,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즉시 경찰 신고 후 DNA검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술에 만취해 걷지 못하는 B씨를 A씨가 업고 들어간 점, A씨가 B씨의 가방에서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점,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점 등이 cctv영상으로 남아있었고, DNA검사 결과 또한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 내용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는 경우, 모든 상담은 제가 진행합니다. 이 사건 또한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A씨는 여러 곳에서 이미 상담을 받아본 후,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사안이 아주 중대하므로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 실형은 피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취업제한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론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크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1. 첫 상담에서 바로 방향을 잡은 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배제를 시도했습니다.

2.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황,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양형을 위한 공탁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3. 처음부터 주거침입 및 준강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 카드키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돌려놓으려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당시 A씨도 만취상태였다는 점, 기타 양형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기서 모두 밝힐수는 없지만, A씨 사안에서 특별히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이 3가지 정도 더 있어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경우 주의점

주거침입강간, 준강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수사단계에서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재판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결과가 곧 사건의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에는 그에 맞는 조력을, 재판까지 가야 하는 사건은 또 그에 맞는 조력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결론의 키포인트가 된다고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