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대중교통 - 지하철성추행사건

by 이세환 변호사

Apr 26. 2024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가 조력을 담당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즉 특정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성범죄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기소유예보다는 이와 같이 교육조건부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는 것은 성공한 사례로 자랑할 만한 내용인데요.

아래에서 제가 어떻게 이와 같은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 어떠한 사례였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행위로 검거된 A씨

A씨는 6시 10분경 선정릉역에서 지하철 9호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가 혼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열차가 고속터미널역에 이르자 사람들이 더 탑승하였고, A씨는 안쪽으로 더욱 밀려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밀려들어가던 중 A씨의 손이 B씨의 가슴에 닿게 되었습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손을 떼려 했지만, 혼잡한 차량 내부 상황으로 인해 상황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음란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는 안되지만 B씨의 가슴을 쥐었다가 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B씨는 이미 앞의 손이 닿은 상황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고, A씨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자 바로 A씨의 손을 낚아 챈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문이 미처 닫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즉시 하차하여 고속터미널역 경찰센터로 이동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대중교통 내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A씨

사건 내용을 적다 보니 A씨와 처음 만났을 당시가 생각나는데요. 처음 방문상담을 오셨을 당시 A씨는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다는 점, B씨의 화난 표정과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비난하는 목소리 등이 계속해서 떠올라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조사를 받는 것 조차 어려워보였기에, 우선 A씨가 이성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 다음, 앞으로 진행될 절차, 사안에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력의 내용을 찬찬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끝날 때 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려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자, A씨는 조금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

이후부터는 실제 조력으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고속터미널역 경찰센터에는 간단히 사실관계와 인적사항만 확인한 상황이었기에, 이어질 경찰/검찰조사를 예습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각 성범죄 사안별 경찰조사 예상 스크립트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기에, 이러한 예습이 조사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조사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 각 절차의 진행 시점에 적절히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제출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부분 지하철, 그것도 혼잡한 차량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A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물론 제가 성범죄사건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A씨가 빠르게 연락을 주셨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전과방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까지 간 후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결론 밖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고유예를 받을수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