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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는 재판과 기소에서 손떼라AI 시대 법조인의 역할조정 법조인들의 후안무치, 적반하장. 견강부회가 매일매일 뉴스에 넘쳐난다.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는 인문주의, 민주주의 원칙이 무색하다. 매일매일 고된 육체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일반국민들은 스크래치난 자존심의 쓰라림과 자괴감에 엎친데덮친격 시달린다. 검사 판사들이 반드시 똑똑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도덕적으로 우월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댓글 0 Mar 23. 2025 by 앙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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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의 행방- 2025. 1. 2. 미국 법무부 테라 루나 사건 공소장 톺아보기1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테라 루나 사건이 미국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기소되면 공소장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미국 법무부 사이트를 방문하면 아래처럼, 새해 벽두인 1월 2일자로 기소된 테라루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ov/news/press-releases 사건은 뉴욕남부지검장댓글 0 Jan 04. 2025 by 이정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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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엘브이 대표가 제가 아닌 이유계속 기소를 당하는 제가 대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자주 안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종종 보곤 하는 유튜버 방송을 보게 됐는데, 각종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한 편으로는 답변을 피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해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또 비슷한 오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작성하기로 합니다. 일단 제가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비디엘브이 (BDLV)댓글 0 Aug 01. 2024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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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1년간 1만 2900여건 기소대전지검 천안지청이 1년간 1만 2900여건의 사건을 기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사건·기록·영장 접수현황 결과 송치사건은 2만 5088건에 달했으며 불송치 7165건, 수사중지 1753건, 영장발부 1만 2115건으로 나타났다. 송치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한 비율은 전체 16%인 3898건으로 파악됐으며, 재판을댓글 0 Apr 19. 2024 by 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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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뜻 전과기록 여부 어떻게 되나기소유예 경찰조사만 잘했다면 먼저 기소유예 뜻 알아보기 전에, 기소 자체를 알아봐야 하겠지요?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심판해달라 요구하는 일입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물론이고 모든 형사 사건은 경찰이 먼저 피의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치된 후 검사가 다시 수사하지요. 그리고 해당 혐의가 확실하다고댓글 0 Apr 11. 2024 by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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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해자 기소 후 합의냐 엄벌이냐-가해자 기소 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정 (하) 형사사건이 재판에 넘어오게 되면, 다른 말로 공판이 열리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1) 합의, (2) 엄벌 탄원, (3) 증언을 말합니다. 먼저 합의를 살펴볼까요? 합의는 꼭 공판 단계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합의가 가능해요. 합의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못을 했댓글 0 Mar 12. 2024 by 장애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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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가 된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나?피의자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증거를 알면 증거에 맞춰서 진술을 증거에 맞게 속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정식 기소가 된 경우에 증거 기록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데요. 약식 기소가 된 경우에도 증거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댓글 0 Feb 14. 2024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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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팅 멜레토스소크라테스 변론 읽기 Day 9,10,11,12 이번 주 내내 멜레토스는 녹아내렸습니다.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인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앞서 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떠돌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신탁, '그 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는 신의 말씀을 해독하려고 다닌 일을 전했죠. 그 과정에서 정치인, 시인, 장인, 연설가 등 지혜롭다 알려진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무지댓글 0 Feb 04. 2024 by ㅈㅑ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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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해자 기소 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정(상)기소가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는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가해자가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이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해!'라고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가해자댓글 0 Jan 18. 2024 by 장애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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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입하자는 프랑스 즉시기소제의 문제얼마 전 법률 신문에서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프랑스의 즉시 기소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문제를 언급을 하더군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전체 기소가 65만 건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전체 기소에서 약식명령 비율만 61만 건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즉시 기소제까지 도입하면 재판권은 유실에 가깝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범죄자가 재판을 받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댓글 0 Dec 30. 2023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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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 강제추행 기소유예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는 Bar를 경영하던 중,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흘렸다고 착각하여, 손으로 손님 X의 허벅지 부위를 훑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님이 A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A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A와 X는 크게 싸웠고, A댓글 0 Dec 27. 2023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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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한 국방부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어코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한 국방부,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군검찰)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어이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 했습니다. 기가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고 채수근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린 날로부터 8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고 책임자 중 재판댓글 0 Oct 12. 2023 b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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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서민재 불구속 기소약물 투약 혐의 지난 날들,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위너(Winner)라는 그룹과 그들의 멤버로 활약하던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가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기사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위와 혐의 사실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남태현과 서민재, 그리고 마약 관련 혐의 남태현과 서민재는 위너라는 그룹에댓글 0 Aug 31. 2023 by 소식 전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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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기소' 논란... '찍히면 죽는다'는 검찰의 칼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 "마이 뭇다"는 없다. ‘칼’이 없는 사람으로댓글 0 Aug 14. 2023 by 하성태의 시네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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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news] 트럼프 기소와 재판2023/07/23 법무부가 트럼프에게 targer letter를 보내 3가지 범죄 혐의점에 대해 미국 대법원의 배심원단 앞에서 해명하라고 했는데, 이 3가지 죄목은 1. 미국을 상대로 사기치고, 2. 사람들에게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앗아갔으며, 3. 목격자가 법원에서 증언하는 걸 방해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공화당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댓글 0 Jul 23. 2023 by 문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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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득기소(各己得其所)각기득기소(各己得其所)란 "사람은 자기가 갈 데를 간다. 원래는 개개인이 각각 자기가 바라는 데로 하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각인이 그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되는 것을 가리키게 된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역경(易經, 주역)』 계사(繫辭·하 편이 출전(出典)이다. 한 무제의 여동생인 융려공주隆慮公主)의 아들 소평군은 한 무제의 조댓글 0 Jun 28. 2023 by 길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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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절도 사건 형사조정 기소유예피의자는 식당에서 타인이 두고 간 노트북을 들고 가 석달이 넘는 기간동안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노트북을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노트북을 분실한 장소의 CCTV 및 동선을 파악하여 피의자를 약 3달 만에 특정하고 소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 출석을 하러 강남경찰서로 가는 도중, 문득 "혼자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댓글 0 Jun 28. 2023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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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 <괘씸죄> - 15위증죄 더하기 위증죄 – 1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637 여검사의 위증죄 기소 협박은 협박이 아니었다. 어쩌면 증인심문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아니, 남편이 그냥 그날 경찰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리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제지했더라면, 아니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전댓글 0 Jun 28. 2023 by 발검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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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검찰청통상 다툼이 있었거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는 경우 사건은 상해로 바뀌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사건이 상해되가 되어버린다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댓글 0 Jun 16. 2023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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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형사 기소트럼프 기소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월 4일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에 출두해 자신에게 적용된 34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4건의 혐의는 모두 기업문서 조작과 관련되었고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선거 직전인 2016년 13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검사 측의 또 다른 선거법댓글 1 Apr 05. 2023 by Pa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