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해 빠르게 불송치로 종결 성공

May 3. 2024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과 관련된 수많은 글 중, 제가 쓴 이 글을 확인하러 오신 분이라면 [억울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해,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은 마음]을 가진 분일거라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는지..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고민들을 가지셨을텐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인 B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B씨는 이미 두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본 후에,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한다더니 사무장이 나와서 상담을 하질 않나.. 한군데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법만 권유하질 않나.. 답답한 마음을 안고 혹시나 여기는 다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들은 저는 해당 사건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겠다고 판단, 최대한 빨리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변호사를 만났다고 생각한 B씨는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사건은 사안이 워낙에 중대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안이었고, 제가 어떤 전문성을 발휘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간략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B씨의 사례

적용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B씨는 방과후 교습소의 강사입니다. 평소 아이들을 잘 챙기고 돌봐주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어느날 두명의 학생이 놀이터 한켠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왜 집에 가지 않고 아직도 놀이터에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아이들은 아직 부모님이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는데요.

이에 걱정이 되었던 B씨는 두 학생들을 잠시 돌봐주기로 마음먹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교실에서 기다리자며 학생들을 방과후 교실로 데려가게 됩니다.

교실로 들어간 뒤 B씨는 학생들이 교실 내 교구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고, 약 10분 후 한명의 학생은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남은 한명의 학생은 심심했는지 B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B씨는 의자를 가져와 학생에게 교구를 이용해 학습지도를 해 주었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보호자는 이 장면을 보고 표정을 굳히더니, 황급히 학생을 데리고 귀가하더니, B씨를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포인트는 B씨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보호자가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여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아동(만9세)는 "선생님이 ㅇㅇ이를 쓰다듬었느냐" "선생님이 ㅇㅇ이를 이뻐하였느냐" "선생님이 ㅇㅇ이와 움직이며 놀아주었냐"등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본 변호인은 논리를 구성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CCTV가 교실의 내부 일부가 보이는 각도로 촬영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CCTV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B씨가 최초 아동들을 교실에 데리고 온 순간부터 보호자가 오기까지 약 40분간 B씨의 목 아래부터 손까지의 각도로 녹화가 되어있었는데요. 즉 B씨가 해당 40분간 한번도 아동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