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유포, 허위영상물편집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미성년자 사진 딥페이크 사건, 경찰조사 단계에서 종결성공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인의 나체 사진에 합성(딥페이크)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음 → 허위영상물편집, 반포 및 아청물소지죄
▶ 우연히 핸드폰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친구들이 알게 됨 → 음란물유포죄
▶ 피해 미성년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소로 이어짐
▶ 경찰 조사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에 성공
미성년자의 사진을 이용한 합성영상물제작, 유포 혐의를 받게 된 L씨의 사례
L씨는 대학생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I를 이용한 사진합성 기술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저런 기능을 실험해보는 과정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들의 얼굴과 성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L씨는 이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는데, 며칠 뒤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 핸드폰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딥페이크 사진을 보았음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했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L씨에게 '나도 한번만 보여달라'고 하였는데요. L씨는 이 친구의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에, 별 생각없이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L씨가 해당 딥페이크를 제작,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소문이 나면서 피해자들 또한 본인의 사진이 허위영상물(사진)의 제작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L씨를 고소하였고, 경찰이 L씨의 자택에서 영장을 통한 압수를 진행, 이후 L씨는 경찰조사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L씨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경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아청물소지, 음란물유포,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를 받게 되고 소지한 컴퓨터와 태블릿, 스마트폰을 전부 압수당하자 L씨는 이 사건이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딥페이크, 아청물소지 사례를 다수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가 L씨에게 드린 조력의 내용
L씨에게는 총 세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합성영상물(딥페이크)를 제작한 점,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점이 각각 합성영상물의 제작, 반포등 죄와 아청물 소지죄,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가지 혐의 모두, 잘만 대응을 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 L씨와 상의 끝에 혐의 부인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성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반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제작 행위는 실무상 무혐의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반포에 대한 혐의도 적용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반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유포, 반포의 법리와 L씨 사건의 특성을 비교하며 최초에 친구에게 들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가 성립될 수 없고, 이후 다른 친구에게 슬쩍 보여준 점 또한 분명 잘못한 점은 맞지만 유포죄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아청물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합성영상물의 '얼굴'부분은 미성년자가 맞지만, 나머지 부분은 '성인'의 신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동 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합성영상물의 제작, 유포에 대한 부분과 아청물소지에 관한 부분을 각각 나누어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이 사건 L씨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자칫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진의 제작, 합성 기술이 발달하며 이제는 특별히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합성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딥페이크 악용 사례도 많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및 아청물의 제작 소지에 관한 죄가 수사대상이 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실무적인 혼선, 대응의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새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대응의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 성범죄(오프라인 성범죄)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알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으며,
그러한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면 이 사례 조력의 주인공인 저를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해결을 해온 경험을 기초로, 여러분의 사건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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