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
강제추행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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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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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인생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가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도 아마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를 간단히 알려드리며, 실제 제가 담당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시 봐야 할 것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인
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형사법 전문가인지, 성범죄 같은 사안이라면 검사 출신, 경찰청 출신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사 성공사례가 있는지 확인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제 성공사례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유사한 사례를 담당한 적 없다면 제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담당해 봤어야 해결 노하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조력을 해주는지 확인
정확히 어떤 조력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경찰조사 동행, 시뮬레이션 진행, CCTV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어떤 조력을 해주며, 모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제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 동주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인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경찰청/국정원/사법시험 출신
· 군검찰/대법원 국선 변호인 출신
· SBS/YTN/TV조선 등 방송사 출연
· 그 외 전문성 인증
-성공사례 인증-
· 장애인 강간 사건 → 무혐의
· 미성년자 강간 사건 →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 심했던 강제추행 사건 →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 무혐의
-조력 과정-
· 1:1 비밀 면담 진행
·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공
· 조사 및 재판 시뮬레이션 진행
· 경/검찰 조사 직접 동행
· 피해자 합의대행
· CCTV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 재판 당일 직접 동행
추행의 정도가 심했던 강제추행 사건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A씨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중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연락처를 받았고 문자로 따로 2차를 가자고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여성도 좋다고 답장이 왔고 두 사람은 따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터라 다소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그만 여성에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며 가슴과 허리를 만진 것인데요. 여성은 당황하며 바로 자리를 떠났고, 그 후 A씨의 지인들이 와서 A씨를 챙겼습니다.
지인들은 내일 정신 들면 여성에게 바로 사과하라고 말하였지만, 여성은 다음날 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서둘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CCTV를 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히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의 방향이 A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형 자료 제공
A씨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샘플로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에게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회사에서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처만 잘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어디서든 조력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