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주의할 점
경찰조사 시 주의할 점 &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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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신 분들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주의할 점과, 실제 제가 담당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은?
형법 제305조 제2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합의 된 관계였어도 처벌 대상이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했을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주의할 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피할 것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감정적인 진술은 피할 것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 경우, 억울한 마음에 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정적 진술은 좋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진술보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진술은 하지 말 것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거짓 진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 진술을 하다 적발될 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알아보기
사건의 경위
J씨는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의 학생 M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J씨는 M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대화 끝에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긴 했지만 M양이 동의했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M양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J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J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운영 중인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상세한 사건 경위 조사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J씨가 M양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M양이 00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했었기에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했고, 빠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심리 평가 및 재범 방지 증명
사건 이후 심리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여, J씨의 반성 및 재활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심리 평가 결과, J씨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컨택을 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J씨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M양과 그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J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응했습니다.
선처 호소
법정에서 J씨가 초범이며,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당 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한 결과, 담당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J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부터 경찰청, 국정원 출신 등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범죄 연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토대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심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구공판 등을 앞두고 있다면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