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알바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벗게된 과정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직장내 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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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당사자 W씨는 프랜차이즈 식음료 매장의 관리직원입니다. W씨가 근무하는 매장에는 성년, 미성년 알바생이 많았는데, 성년, 미성년이라고 하여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다 거주 지역이 비슷했기 때문에 매장의 근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만 18세의 L씨가 이 매장에 알바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W씨가 L씨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친분이 쌓였다고 합니다. 퇴근 후 함께 산책을 한다거나 개인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내 두 사람은 미묘한 애정표현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루는 W씨와 L씨가 함께 창고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W씨는 기쁜 마음에 L씨를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L씨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W씨는 팔을 잡아 당겨 다시 L씨를 안았다고 하는데요.
이 날 L씨는 W씨를 업무상위력에의한 알바성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W씨 사건의 쟁점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은 사건 당시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스킨쉽을 함으로써 추행을 한"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의 상황까지 확장하여 본다면 추행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무혐의'를 1차 목표로 두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W씨의 행동에 '강제추행의 고의'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는데요. 알바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혐의 전부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L씨와 평소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이날 이전에는 매장 내 근무 중 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기도 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CCTV장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즉 아래의 주장을 구체화 하기 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1) 평소 W씨와 L씨는 가벼운 스킨쉽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이였으며,
2) 둘의 관계는 이미 '업무상 위력'이 문제될 관계가 아니며,
3) W씨는 평소 L씨의 의사를 존중해왔고,
4) 사건 당시에도 L씨가 한걸음 물러선 후 힘을 이용해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가볍게 당긴것에 불과하며
5) 오히려 L씨가 저항없이 다가왔기 때문에 포옹에 이른 것이라는 점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알바성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억울하게 미성년자강제추행범이 될 수 있었으나 모든 혐의에서 깨끗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알바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대응의 주의점
알바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해당 사건은 일반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알바생이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꼼짝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강력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응을 할 때는 위 W씨 사건에 대응한 바와 같이 1) 추행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2) 업무상위력 사건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두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알바생이라는 점 때문에 '당사자가 속으로는 너무 싫었지만, 어른이고 고용주/상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후 사정,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한 사실확인을 기반으로 '누가 보아도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사건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법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해 미성년자강제추행범, 알바성추행범으로 몰릴뻔한 분들께 무혐의를 받아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표/파트너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며, 특히 성범죄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성범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대응의 프로세스, 최신 판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 중에는 본 사안과 비슷한 상황, 사례로 혐의를 받고 있어 대응의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사례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