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조력 통해 화장실몰카 집행유예 선처받다
카촬죄변호사 조력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판 방어
카촬죄변호사 -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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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사례 요약
- 화장실 몰카 사안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촬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 인정되었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었습니다.
-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 관련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의 개요
- 이 사건 의뢰인은 2020년 여름, 서울 소재 공용 상가 화장실(남여 공용)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온 점을 인식함
- 순간적으로 옆 칸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본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어플을 열고, 본인촬영 모드로 바꾼 다음 칸과 칸 사이 빈틈으로 옆 칸을 훔쳐봄
- 해당 화장실 칸을 이용중이던 여성은 문이 닫힌 남자화장실 쪽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점에 경계하고 있던 중 스마트폰의 카메라 부분이 보이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촬영함
- 해당 여성은 촬영한 사진을 112에 문자로 발송, 자신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음을 신고함. 그리고 밖으로 나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며, OO씨(이 사건 의뢰인)에게 당장 나오라고 소리침
- OO씨는 얼굴을 가리고 현장에서 도주. 몇분 뒤 피해자의 신고 문자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CCTV 이동동선 추적을 통해 OO씨의 신원을 특정
- 경찰은 OO씨에 대하여 스마트폰, 컴퓨터를 영장에 의해 압수함
- OO씨는 압수수색 이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심
이 사건 의뢰인께서 카촬죄변호사를 찾게 된 계기
- 압수수색 직후 OO씨는 대응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함
- 그러나 언제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찾던 도중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됨
- 이에 여러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동주의 성공사례를 발견, 카촬죄변호사가 소속되어 있고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주를 찾게 됨
이 사건 카촬죄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된 시점에, OO씨는 첫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데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까지 한 상황이었음
-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높았음
- 이에 따라 카촬죄변호사는 혐의 중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는 무혐의 주장,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 사건 대응에 나섬
- 수사단계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는 혐의 배제 성공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는 증거가 뚜렷하고, 여죄까지 발견되었으므로 재판으로 진행, OO씨가 충동조절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과 미수에 그쳤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발 이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본 사건 피의사실을 가족들에게 스스로 밝히고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는 2가지 요인을 추가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함
카촬죄변호사 조력의 결과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함.
- 한편 이후 검사측에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 진행, 본 항소에 대하여 기각 방어 또한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