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억울한 고소당한 A씨가 혐의없음 받아낸 과정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작년 말, 한 의뢰인께서 눈이 날리는 날씨에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대의 청년이었는데, 이 분을 편의상 Z씨라고 하겠습니다.
Z씨는 저에게 친구들과 생일을 맞아 클럽에 갔다가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Z씨가 하셨던 말을 조금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생일이기도 하고, 클럽에 가보지 못한 친구도 있어 그 날은 기분좀 내려고 강남역 인근 클럽에 갔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술기운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해서 잠시 바에 기대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저를 째려보는겁니다. 저는 왜그러나 싶어 그 분을 마주봤는데, 고개를 돌리기에 술에 많이 취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그 여자분이 저를 다시 째려보더니, 갑자기 제 가슴팍을 밀치면서 어딜만지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게 무슨말이냐고 했다가 그냥 상종하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제가 도망친다며 저를 잡아두곤 클럽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클럽 입구에서 붙잡혀 신원확인하고 돌아서는데, 저는 억울하다고 해도 경찰이 도저히 믿어주지도 않고.. 여자분은 서까지 가서 조사받는다고 하고..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성범죄사건으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은 혐의가 있음에도 무혐의라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Z씨는 정말로 결백해 보였고, 한편으로는 절박함 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정식으로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Z씨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리한 부분]
- 당시 여자분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나 Z씨는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는 점
- 클럽 내에 사람이 많았던 데다 바테이블 쪽은 특히 밀집하여 피의자를 Z씨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점
- 클럽 내부 CCTV 확인 결과 Z씨와 여성분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60~80cm간격을 두고 서있었다는 점 (지나가던 사람의 팔 길이로 대략 확인)
- CCTV로 녹화된 영상에 Z씨가 추행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부분]
- 여성분이 정확히 Z씨를 추행한 자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지목하였다는 점
- 자리를 벗어나려는 Z씨를 붙잡아 경찰에 즉시 신고한 점
- 해당 여성분이 스탠딩바로 이동한 직후 Z씨가 그 근처에 도달하였고, 사람들에게 밀리는 와중에도 두 사람 간 거리가 멀어지지 않은 점 (Z씨가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 CCTV의 화질이 좋지 않고 내부가 어두워 사건 당시의 장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
이처럼 직접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며, 유불리가 명확한 사건은 마치 담장위를 걷는 것처럼 숙고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잘 간다면 무혐의, 잘못하여 발을 헛디디면 클럽성추행 전과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Z씨에게는 혐의가 없다, 그러나 여성분이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클럽성추행사건은 상황, 장소의 특성상 행위자를 명확하게 지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피해부인이 아닌 혐의부인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 이상 제가 어떠한 주장을 펼쳤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있고, 또 저의 노하우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정도만 하더라도 제 노하우 중 일부를 상당히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결론, 즉 불기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클럽성추행사건은 보통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소, 시간, 상황의 특성상 CCTV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다고 하여도 그 내부의 개개인을 정확히 식별할 정도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피해사실'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해당 피해사실이 곧 '혐의사실'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클럽성추행으로 신고, 고소를 당했을 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제가 그 키포인트를 잡아 잘 대응하였기에 깨끗하게 혐의전부를 털어내고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Z씨가 안정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다는 점에서, 큰의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실제 진행했던 Z씨의 사례, 클럽성추행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무사히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Z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희망'을 찾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대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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