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2차 경찰조사부터 조력제공-기소유예 방어성공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다 버스성추행으로 입건된 G씨의 사례
버스성추행으로 입건된 G씨께 2차 조사때부터 조력을 제공,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에 자신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불과 5년, 10년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곤란함이 훨씬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방어 또는 선처에 성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준강간,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조력을 드려 왔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진행했던 몇몇 사건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조력을 제공, 검찰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버스성추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G씨의 사례
사건당일 G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회사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수준의 음주를 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G씨가 탑승한 버스는 겨우 3~4명이 서서 갈 정도로 한적한 상태였는데, G씨는 돌연 옆에 서있던 한 여성의 옆쪽으로 이동, 해당 여성의 대각선 위치에서 허벅지를 밀착하여 움직이는 형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놀란 여성분은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G씨는 한번 더 따라가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 및 해당 버스운전자의 협조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바로 서로 동행, 1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간단히 인적사항,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 정도만 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G씨가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귀가, 이후 2차 경찰조사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G씨는 전날의 기억이 돌아오며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제가 G씨께 드린 조력의 내용
G씨께서 저를 찾아오신 시점이 다행히도 아주 빠른 시점이었기에, 대응만 잘 이루어지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았습니다. 비록 버스성추행으로 현장에서 신고에 의해 1차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면 2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버스 내 CCTV, 주변 사람들의 증언, 피해자의 증언이 모두 일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바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G씨와 함께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1차 경찰조사때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니, 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는지에서부터 인정한다면 선처의 요소가 있는지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에 G씨의 의견이 처음으로 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스성추행 조사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대답이 "BEST"인지를 먼저 알 수 있다면 빠르게 선처를 받는 것도 어렵지는 않은 일인거죠.
준비한대로 2차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저는 G씨가 꼭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선처의 근거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곧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검찰 송치 후 사건의 컨트롤까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의 코멘트
버스성추행사건은 강제력이 동원되었는가, 밀집도를 이용하였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제력을 동원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버스성추행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상황의 특성상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모로 당사자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G씨와 같이 사건의 초기부터 신속히 방어를 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는 경우 직업적인 불이익을 얻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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