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고소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회식 중 일어난 업무상 위력추행 사건, 수사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하다

May 31. 2024

회식 중 일어난 업무상위력추행(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드리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자신있는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약 10년간 성범죄사건을 진행해오며 다른 곳에서는 받기 어려운 결론,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회식 중 일어난 추행사건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동주를 찾아주신 J씨의 사례

J씨는 D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부서 회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의 회식자리였기도 하고, 장기간의 프로젝트 진행으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던 터라 J씨는 평소에 비해 과도하게 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리니 다음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하니 전날까지도 사이가 좋았던 K주임이 J씨를 피하고, 업무지시도 제대로 듣지 않으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J씨는 K주임을 따로 불러 "왜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냐"며 타일렀습니다.

K주임은 J씨에게 "어제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거냐, 기억나지 않는 척 하는거냐.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둘만 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니 이런자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J씨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D대리를 불러 "혹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으나 D대리는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K주임은 J씨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하였고, J씨는 빠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당시 J씨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먼저 확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와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알고보니 J씨가 기억을 잃은 시점, J씨는 K주임의 옆자리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자리를 피하려는 K주임의 손목을 잡아 의자에 다시 앉히고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본 저는 이 사안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 혐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안을 마무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당시 필름이 끊겨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1회의 경찰조사 후 곧바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의사가 뚜렷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이후 K주임의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본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처벌, 실무상 기준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실무상 어떻게 취급되고, 처벌이 되는지 잠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의 규정상 차이를 보자면 징역기준은 일반강제추행이 조금 더 높고, 벌금기준은 두 죄가 동일한데요.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보면 "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으나, 그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내에서 일어난 추행사건은 단 1회 정도로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고,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