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죄 확률 3%, 그 어려운걸 제가 해냈습니다

미성년자추행 1심 실형 선고 후 찾아주신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인정받다

May 31. 2024

우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말하는 장면, 현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단 3% 내외에 불과한데요.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이 열리기까지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검사의 판단하에 "이정도면 유죄가 입증되기 충분하겠다"는 사건이 기소된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검사의 기소가 있었다면 97%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억울한 사람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드릴, K씨 또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K씨가 저를 찾아오신 시점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즉 항소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했는데요. 사례를 먼저 보고 이어서 제가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K씨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된 사례입니다.

K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부부동반으로 1년에 한번씩은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끼리만 함께하는 여행이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며 가족모임으로 발전했는데요. T씨 부부와는 집도 가까워 특별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K씨를 고소한 것은 다름아닌 T씨 부부의 딸, Y양이었습니다. 중학생인 Y양이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여행에서 처음으로 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여행을 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T씨 부부가 해외출장을 가는 등 집을 비울 때 K씨 부부에게 Y양의 보호를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그 집에서도 추행을 당한 적이 있으므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T씨 부부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K씨를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친한 친구의 딸이라는 점, 어린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정말로 Y양을 단 한번도 추행한 적이 없으며, 실형도 실형이지만 유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성범죄무죄를 받아야겠다고 하셨죠.

이에 항소진행을 위해 법무법인동주를 찾아주셨고,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씨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Y양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즉 Y양이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한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성범죄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조사관이 '닫힌질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실제로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범죄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어떠한 '배려'가 이런 식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조사관이 '닫힌질문'을 통해 진술을 끌어낸 흔적이 보였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친구 T씨와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Y양이 본인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는 인정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때 강압에 의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쟁점을 구체화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