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물구매 단순 소지라도 실형? - 기소유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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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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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트위터아청물구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그냥 글을 보고 구매한 것 뿐인데 그렇게 처벌이 무거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단순 소지라도 그 죄질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한순간에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 글을 통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트위터아청물구매, 단순 소지만 해도
실형까지 나오는 이유
진짜 그냥 소지나 시청만 한 걸로 실형이 나올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을 보게 되면 그 의심도 사라질 텐데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 소지/구매/시청만 했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이 바로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트위터아청물구매로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일단 조사 가보고 생각하자”
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 초기 수사방향부터 꼬여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 포렌식 진행 중이라면
대부분의 트위터아청물구매 사건은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이후,
바로 포렌식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핸드폰·태블릿·노트북 등 저장장치를 모두 복제하며, 과거 기록까지 다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건 여죄 여부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한 기록
아청물로 의심될 수 있는 파일이 더 있는지
불법촬영물, 음란물 구매 유포 제작 정황 등
이런 게 하나라도 더 발견되면
→ 선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며,
→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전·후 모두 진술 전략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는 곧 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있길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하면 해결될 것 같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인가요?”
결론을 말하면,
트위터아청물구매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재범 위험성’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절대 선처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반성 중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 외에 내 상황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될지 잘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범을 방지할 구체적인 생활 계획
직업적 기반(징계·해고 위험 포함)
치료·교육 이수 여부
해당 파일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단발적 구매라는 점을 적극 소명
등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후
기소유예 성공한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유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16 여 / 사진, 영상 가능”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와 연락했습니다.
이후 가슴·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받고 돈을 입금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유 씨는 트위터아청물구매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유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 동행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해 진술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지인 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기반 자료 등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초범이라는 점
유포 정황 없음
포렌식상 추가 여죄 없음
처벌 시 직장 상실 위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유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 코멘트
트위터아청물구매 혐의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 소지라도 형량이 징역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압수수색 시점, 포렌식 진행 여부,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략이 잘못 잡히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사건이 더 늦어지기 전에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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