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죄 무혐의 입증, 단순 주장으론 누명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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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준강간 사건 같은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정말 많습니다.
원나잇 관계 이후 고소를 당한 경우,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갑작스럽게 문제 삼는 경우,
혹은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서로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한 경우도 많지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준강간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누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은,
적어도 억울한 누명을 쓸 일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증거 없으면 무혐의 아닌가요?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 일정한 흐름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준강간 같은 경우,
강제성 여부보다도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전에 아무리 서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어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시 cctv 등을 볼 때 누가 봐도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자연스럽게 준강간 혐의는 인정 될 수밖에 없겠지요.
준강간무죄 무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짜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같은 단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둘째,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 여러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리한 뒤, 초기 진술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관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이에 저는 항상 조사에 앞서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준강간무죄 입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입증을 해야 해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률적 판단이 중심이 됩니다.
실무상 구공판 이후
준강간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황 속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변호하여 무죄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에서 소개드릴 테니,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나잇 준강간 혐의로 구공판 넘어간 사건,
무죄 방어 사례
송 씨(가명)는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음에 송 씨는 홀로 대응하였지만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까 두려워진 송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수사단계에서 입증하지 못한 증거와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하며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후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
을 입증하며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준강간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송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입장 만으로는 누명을 벗기 힘듭니다.
초기 대응, 진술 구조,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미루지 말고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그만큼 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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