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추행 블랙아웃성범죄 "기억 안 난다" 역효과

술자리 술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음주 술먹고성추행

by 이세환 변호사

Dec 17. 2025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htlarhdwn

https://blog.naver.com/wet14764

▶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기타 술집 등에서 발생하는 만취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무작정 "그런 적 없다", "기억 안 난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랙아웃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술에 주의할 점부터 실제 선처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라고 말하기 전에..

취해서 필름이 끊기고, 블랙아웃 상태였다 보면

'내가 만취성추행을 저질렀다고?"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사적으로 일단 범행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있던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cctv 영상부터 확인을 하며 실제로 내가 기억이 없지만 '추행를 저질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신고를 당했을 수 있고,

범행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객관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 진술해야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한다고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쉬우며 수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 미리 상황 정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범행을 부인했는데 어떡하죠?

실제로 만취성추행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선,

사건 현장에 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미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때는 추후 경찰조사에서 진술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황이 없었다는 점,

블랙아웃이 온 상태였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 속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게 되면,

수사관은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추후 형량에 더욱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그 이후라도 잘 대응하여 수사방향 흐름이 바뀌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막상 경찰조사에 가면 아직 상황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 속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워낙에 죄질이 안 좋다 보니 초기 수사단계부터 압박/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초기 수사방향이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흘러가면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경찰조사 전,
미리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개인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부터 정상참작사유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선처를노려보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