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전문가 avmov 불법촬영물유포 구매 경찰조사 대응
여자친구 전여친 아내 와이프 성관계영상 몰카 불법사이트 음란물 성인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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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현재 신작전문가(avmov) 사이트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요.
제2의 소라넷, n번방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이트는 여자친구나 아내, 지인 등 성관계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올리는 불법음란물사이트입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 또한 해당 사이트에 음란물유포를 하거나 시청 구매 등의 행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꼭 불법촬영물유포가 아니라도 단순 구매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유포부터 구매 시청 처벌은 어떻게 될까?
신작전문가(avmov)는 사진이나 영상 자체도 상대방 몰래 촬영하여 올린 경우도 있고,
합의 하에 촬영하였으나 이를 말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이를 말하지 않고 유포를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불법촬영을 한 자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위 ①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목적으로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매/시청/소지한 자 >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잠깐, 여기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면?
신작전문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아청물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청물 제작 또는 수출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 배포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청물 단순 배포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제작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이라면, 단순 구매 시청만 했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안이 큰 만큼 일반 성인물이라고 해도 실형 위기에선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이트에 성인물이든 아청물이든 유포 또는 시청 구매를 했고,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연락 안 받았으면?
아무래도 경찰측에서 이제 막 수사에 들어갔다 보니,
아직 나에게 경찰조사 연락이 닿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미리 자수를 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못했어도 이렇게 자수를 하여 선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선 조력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자수할 마음도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뒤 제 조력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신작전문가 avmov가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저에게 단순히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실제 당장의 조력이 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제 도움이 급하신 분들을 먼저 변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사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매했는데 걸릴 가능성 높은지"
등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 소환을 받지 않은 이상 자수 외에는 현재 무언가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소환,
압수수색,
구속 등을 당했다면 당장 해야 될 것은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신작전문가 avmov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수사기관은 매우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에 바로 송치 > 기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하며,
내 혐의(불법촬영물유포인지 구매/시청인지, 아청물이었는지 등)와 내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리 대비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인 만큼,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
10개를 텔레그램에 올려 제3자와 공유하고,
제3자가 이 영상들을 성인 불법사이트에 올린 사건
> 최종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위 사례는 2,3차 유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특히 제3자가 하나의 불법사이트에 올린 것이 아닌, 다수의 성인사이트에 올렸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노력 끝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작전문가처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조력이 급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선처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htlarhd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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