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강제추행 클럽·헌팅포차·술자리추행 신고 대응법!
만취 성추행 음주 경찰조사 검찰송치 구공판 선처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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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클럽에서 모르는 여자 엉덩이를 만져 신고 당했는데 어떡하죠?"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여성의 허리를 살짝 만졌는데 이걸로도 죄가 성립되나요?"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건데 갑자기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술집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장소적 특성상 이성과의 교류가 비교적 쉽다 보니,
스킨십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술에 취해 실수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을 하는 것은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꼭 엉덩이나 가슴처럼 예민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손목/어깨/허리 등 그 어떠한 신체라도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데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도 당연하게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분들은 선처 전략을,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무혐의 전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술집강제추행 혐의 인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선처받기 쉬운 게 아닌 만큼, 신속히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나에게 불필요한 발언은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며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선처 사유를 주장하는 게 아닌, 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과, 범행의 정도, 두 사람의 관계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 끌어안으며 가슴 만진 사건, 기소유예 사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만약 억울하게 술집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라는 말만 한다고 무혐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자료(cctv 등)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당시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 중요한 '이것'
술집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속히 무혐의 입증을 하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으로부터 진술의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며,
상대방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함으로써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진술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부터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수사방향은 불리하게 흘러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송 씨(가명)는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여성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다음날 술집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송 씨는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와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 입증을 하기로 전략을 세운 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송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 점
2. 합석 제안 또한 고소인이 먼저 한 점
3. 당시 두 사람은 함께 나가 인근 벤치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인 점
4. 다시 술자리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손을 잡는 등 행위를 한 점 (cctv 제출)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송 씨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기 힘들며, 당시 지인들도 고소인이 송 씨를 불편하게 보거나 하는 것 없이 오히려 호감을 표시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 힘들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무혐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송 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술집강제추행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무혐의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히 대응할 수록 내 상황이 더 유리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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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