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구매 시청 다운 avmov 가입자라면 필독!
신작전문가 avmov 성관계영상 나체사진 불법음란물 성인사이트 포인트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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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제가 지난번 신작전문가 avmov 사이트 관련 글을 올린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아직도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유포를 한 분들부터, 포인트 결제 후 구매 시청 다운받은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구매 시청 다운, 유포 등을 하신 분들께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먼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추후 후회하게 될 수 있으니,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수사기관 연락 못 받았다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법 3가지
AVMOV 신작전문가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대로 안 들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운영자만 처벌 받겠지, 설마 불법촬영물구매까지 처벌 받겠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불법음란물을 구매 시청을 하였다면 딱 한 번으로는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vmov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지요.
이런 사건은 운영자부터 유포자는 물론이면 단순히 구매 소지 시청 다운만 한 가입자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가입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 당장의 수사기관 소환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만간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의 조력이 급한 상황인 만큼 여기서 이 글을 더 읽지 마시고 바로 문의부터 주셔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는 방법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자수 여부는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현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수를 하고 감형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지요.
둘째,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 가선임하는 방법
아직 조사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랐을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미리 진술방향부터 감형 전략 등을 세울 수 있기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셋째, 별다른 조치 없이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방법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 속, 자수 또는 가선임 둘 다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구매 이력이 반복적이거나, 결제 금액 자체가 높다면 단순 구매 시청 만으로도 실형으로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청만 했다고 안일하게 생각 중인 거 아니시죠?
"업로드는 한 적 없고 포인트 충전해서 다운받아본 건데, 이것도 처벌 무겁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불법촬영물구매 시청 다운만 했어도 그 처벌은 무겁습니다.
몰래 촬영한 경우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합의된 촬영이었어도 해당)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촬영물구매 시청 소지 >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또 처벌 규정은 달라집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라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구매, 소지,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업로드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 규정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담당 기관에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의 실제 담당 사례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하여 압수수색 들어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사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텔레그램에 유포 + 제3자가 이를 성인사이트 다수의 유포를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자면
AVMOV 관련 수사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닙니다.
이미 집중 수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불법 성인사이트 이용 이력,
특히 불법촬영물구매 기록이 있다면
“설마 나까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지체 없이 대응하셔야 하고,
아직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자수나 가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지금이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신속히 대응할 수록, 감형 가능성은 더 높아지며,
늦게 대응할 수록, 감형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