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처벌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힘듦- 현실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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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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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좀처럼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상담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스웨디시, 오피업소 이용은 물론이며 트위터·채팅 어플을 통한 개인적인 조건만남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단속 방식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소 이용 후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단속됐습니다.”
“조건만남 약속 장소에 갔는데 형사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장 단속이나 잠복 수사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업소 장부나 결제 내역을 통해 사후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성매수자처벌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초범이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대응을 잘못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을 끝까지 필독하시고, 제대로 된 선처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실제 성매수자처벌 흐름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요?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은데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성매매 알선이나 영업 등을 한 사람들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생각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단 1년이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실형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엔 너무나 큰 지장이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징역형까지 않고 벌금형에서 마무리 된다고 해도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작생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약식명령(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처벌을 포함하여, 전과가 생기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성급하게 가선 안 돼요
경기남부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 명의로 전화, 문자, 카톡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성매수자처벌 수위와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가 임박했다면 일정 조율부터 진행해야 하고,
질문의 의도·진술 범위·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노리려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과를 피하고 싶다면 목표는 분명합니다.
경찰 단계라면 기소유예, 이미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만 두 결과 모두 쉽게 나오는 처분은 아닙니다.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경위, 이용 횟수, 수사 방식, 진술 내용에 맞춰
▶ 진술 전략
▶ 양형자료 구성
▶ 정상참작 사유 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전략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수자처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오피 사이트 이용 후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사례
사건 경위
A씨는 온라인 오피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수원 지역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약 16회 정도 이용한 적 있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A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성매수처벌로 전과까지 남게 되는 건 아닐지 불안했던 A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우선 전과 여부, 추가 이용 사실, 수사 경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신청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동행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상참작 사유 정리
결과: 기소유예
위와 같은 조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A씨는 성매수자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성매수자처벌은 더 이상 가볍지 않습니다.
인터넷 후기나 커뮤니티 글만 보고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검찰송치된 상황일 수 있을 거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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