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부천 일산 파주 고양 오피업소 스웨디시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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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여전히 인천성매매단속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남부지역부터 지방도 현재 집중 수사에 나서며 다양한 지역에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그중에서도 인천 부평 부천 일산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단속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현재 성매매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선처 전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성급하게 조사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상황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내가 단속된 업소가 어디인지,
해당 업소를 대략 몇 회 이용하였고,
이용하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경찰조사에 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질문과 분위기 속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경찰조사 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조사 대응 외에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바로 '재범 가능성 낮음'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건은 단순 이용자도 그렇고, 영업이나 알선 모두 재범 가능성이 너무 높다 보니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받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다신 안 그러겠다"이런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게 좋은데요.
성매매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이나 그 외 다른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전과가 남지 않길 희망하십니다.
이에 저는 경찰조사 전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보고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정식 기소된 상황 속 저를 찾아주시는 분을 같은 경우 선고유예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선처를 위해선
남들과 똑같은 선처 사유가 아닌, 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될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들에겐 양형요소가 되는 부분이 나에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니,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뒤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주 씨(가명)는 인천 인근에 위치한 오피업소를 약 반년 정도 이용하던 중,
장부단속에 걸리게 되며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용횟수는 약 25회 정도 되었고,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주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이용횟수가 다소 많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주 씨는 전과 만큼은 남지 않길 바라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대응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대응
이후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주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 씨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주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대응해야 안 늦습니다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대응해야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고민하게 되는 순간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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