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안산 동탄 수원 평택 용인 등 오피/스웨디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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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현재 avmov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요.
이에 해당 사이트 가입자분들이 정말 많이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성매매 단속에 걸린 분들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말부터 현재까지도 성매매 단속에 걸린 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위 이미지는 실제로 상담 기입시트 중 극히 일부이며,
개인정보보호 및 의뢰인 특정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경기북부쪽과 경기남부쪽, 그리고 지방 지역에서까지 다양하게 성매매 단속에 걸린 분들이 문의가 왔었는데요.
12월 중순부터는 인천에서 걸린 분들과 수원 인근 지역인 분들 모두 많았으나
현재는 경기남부성매매단속에 걸린 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경기남부성매매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사동향을 보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인 수사와 형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매매 사건 관련 글을 써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경찰조사 단계가 왜 중요한지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
등
을 다루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현재 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Q1. 업주가 연락온 거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연락와서 경기남부성매매단속 걸려서 장부 넘어갔으니 경찰에서 연락올 수 있대요"
"300만 원 주면 장부에서 기록 지워준다고 했어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경우 돈을 요구하였다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소가 단속되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게 되면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이 들고 갑니다.
즉, 단속된 상황에서 업주에게 장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는 부분입니다.
업주의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선,
자수를 하여 감형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으며
미리 선임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중 실제로 경찰의 소환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일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선 경찰측 연락을 기다려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도저히 불안하시다면 자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자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자수를 한다면 감형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지요.
최근 경기남부성매매단속을 비롯해 경기북부, 부산이나 광주 대구 등 지방 지역에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보니 그 형량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이용 횟수, 이용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노려볼 선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자수를 하는 게 아닌,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자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경찰조사 혼자 가면 선처 못 받나요?
제가 늘 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경찰조사에 홀로 가더라도,
여기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홀로 가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낸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진술 대비부터 조사 당일 함께 입회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Q4. 진짜 초범이라도 벌금 나오나요?
네. 최신 성매매 처벌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약식명령(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뒤 선고유예 같은 선처라도 받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더이상 성매매 처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초기부터 그에 맞는 대응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초기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남부성매매단속에 걸리신 분들을 위한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되셨을까요?
아직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의 조력이 급하지 않지만,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사건이 검찰송치/구공판으로 넘어간 분들은 지금 당장 대응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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