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매매단속 현황부터 실질적인 대응책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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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기존에도 대전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갑자기 특정 업소를 말하며 방문한 적 있는데 걸리게 될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는 문의가 몇몇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
워낙에 다른 사건이 많다 보니 이러한 단순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니 특정 업소에 광수대가 뜬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광역수사대가 떴다는 것은 매우 사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평 '허니허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허니허니라는 말만 들어도 다 아시겠지요.
아직 성매매 혐의로 경찰소환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자수를 하여 감형받는 방법 뿐입니다.
실제로 자수를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수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경찰소환을 당한 뒤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은, 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때 실질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아직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을 저장해둔 뒤, 나중에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들은 지금 당장 시간이 없는 만큼,
오늘 제 글을 통해 확실히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대전성매매단속에 걸린 실장부터 성매수자 분들까지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성매수자 분들부터 해당 업소 실장, 업주,광고를 하거나 광고물 제작을 한 분들까지 다양한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실까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알선행위를 했다면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알선행위,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경우, 성을 팔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경우]
*여기서 영업으로 알선을 했다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
성을 팔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
위 경우엔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광고를 했다면?
기본 >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한 자 > 최장 2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광고물 등을 배포한 자 >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 규정은 차이가 큰 편입니다.
위 처벌 규정을 보시고
"그냥 성매수만 한 거면 처벌이 낮은 편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처벌 규정만 보면 알선이나 광고를 한 경우에 비해 비교적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 성매수 이용자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것은
만약 대전성매매단속에 걸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지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범행을 부인하고 볼까?"
"몇 번 이용 안 했으니 괜찮을 거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다간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벗어나지'라는 생각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되지'입니다.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경찰측은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어떻게 대응하여 선처를 노려볼지 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용했고,
어떤 경로로 방문하게 되었고,
이전 전과가 있는지,
또다른 업소 방문이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등
내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은 발언을 지양해야 할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형량이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사 전 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3. 더이상 초범에 기대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물론 재범보다야 초범인 것이 감형받는 데 있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초범이라는 것에만 기대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전성매매단속에 걸렸다면 광수대까지 뜬 만큼, 현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허니허니 사건만 보더라도 초범임에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초범이라는 부분에 의존해선 안 되고,
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 지금부터 대응해야 선처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력을 하여,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처를 위해선,
지금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질 시,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는 서울/수원/인천에 사무소가 있어 가까운 사무소로 이용하시면 되시고,
내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원격으로 비대면 조력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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