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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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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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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avmov 패륜사이트(신작전문가)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경찰측에서 이제 막 수사에 들어갔다 보니,
아직 경찰소환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도 될까요?
보통 우선 수사 대상자부터 소환하고, 그 뒤에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언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자수를 하면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인지?
가선임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며,
우선 수사 대상자는 어떤 기준인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자수 or 가선임)
경찰조사 전 주의사항
등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불법촬영물 제작 또는 유포(제공), 판매를 한 경우
② 유료 회원
③ 반복/상습적으로 이용
위 세 가지 경우엔 가장 먼저 수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아닙니다.
위 세 가지 경우는 우선 수사 대상일 뿐,
다른 케이스도 그 뒤에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마 속으로 '54만 명을 어떻게 다 수사를 하겠어?'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안인 만큼 유포부터 단순 구매/시청/다운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① 자수를 하여 감형을 받는 방향
② 가선임을 하여 미리 대비를 하는 방향
③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되면 대응하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원래 저였으면 아직 경찰조사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
③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되면 대응하는 방향<을 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avmov 패륜사이트 같은 경우 워낙에 사건이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 대응을 하면 다소 늦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avmov 사건 한정해서는 ①(자수) 또는 ②(가선임)번 방향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시청/구매/다운 등 같은 경우엔 자수를 하게 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혹은 가선임을 하게 되면 미리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추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요.
가족 또는 직장으로 사건 관련 문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avmov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에 두려워져 관련 흔적을 모두 지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내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포렌식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모두 복구가 됩니다.
특히, 이 포렌식 과정에서 또다른 여죄가 발견된다면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최대한 관련 자료는 보존을 하고,
현재 내 혐의 및 여죄가 있단 이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전략을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범죄 사건 자체가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avmov 불법촬영물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만한 여죄부터,
몇 번 이용을 하였고,
얼마를 결제했는지
등
꼼꼼하게 보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안인 만큼, 신속히 대응하여 선처 방향을 미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가장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 avmov 사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수 또는 가선임을 통해 선처 방향을 잡으실 분들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자수나 가선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추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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