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사례 - 실형 피하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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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아무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어도,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어도 선처가 내려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랜덤채팅에서 만난 15살과 썸을 타며 성관계를 2차례 한 박 씨
박 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살 중학생과 연락을 하게 되며, 썸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총 2번 실제로 만났고, 두 번 모두 만나서 성관계까지 하였었는데요.
그후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박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신속하게 대응할 수록 좋은 이유?
제가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최대한 신속히 대응할 수록 좋다고 매번 강조 드렸었는데요.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불리한 발언을 하여 수사방향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
형량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시간이 없는 만큼 여기서 이 글을 마저 읽기 보다는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3. 저 이세환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박 씨가 나이를 알고 있었으며,
성관계를 2차례나 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 박 씨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조사 동행
-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박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③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 피해자측 보호자는 강력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④ 양형자료 제출
- 반성문부터 사과문, 합의서,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등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제출한 양형자료들입니다.⑤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양형자료와 함께 박 씨 상황에 맞는 참작사유를 분석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성공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대응이 늦어질 수록 실형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어떻게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니 실형까지 나올 것이라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오히려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저 이세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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