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불법촬영물시청 구매 소지..상황 심각
성관계영상 미성년자성착취물 음란물 구속수사 압수수색 실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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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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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n번방에 이어 최근 avmov 사이트가 또 크게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아진 것인데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청물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구매하거나 시청·소지한 경우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처벌은 범죄의 경중도 경중이지만,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디지털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계속하여 저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avmov 사이트 가입자들 뿐만 아닌,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오픈채팅 등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시청을 하거나 구매, 소지 등을 하다 적발된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 제작이나 유포를 한 게 아니라도,
어떻게든 2차 가해를 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디지털성범죄처벌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불법촬영
불법촬영 (제작)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제작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포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판매·대여·제공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로는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과 같은 사안이 있습니다.
모두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만큼,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선처받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2. 초범이라 안심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디지털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 중,
그래도 초범인데 선처받는 데 유리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범인 것 보다야 초범인 게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작이나 유포 뿐만 아닌,
단순 소지/시청/구매 사건도 초범임에도 실형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범일지라도 그만큼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초범이라는 것에 안도하기 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어떻게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압수수색 등을 통한 포렌식수사 진행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공통점은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핸드폰 등 관련 기기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저장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파일과 접속·결제 내역까지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가 발견되면 상황은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 이러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경찰조사에서 나에게 나올 만한 질문 리스트와 여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지 진술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대응을 놓치는 순간, 곧바로 구속수사는 물론이며 실형의 디지털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배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판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연락하여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배 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무거운 디지털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한 뒤, 포렌식 과정에서 나올 만한 여죄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초기부터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면 해당 아청물을 어디에도 유포한 적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어필하기 위해 성범죄재범방지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고 관련 소감문 및 반성문 등 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배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현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역시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미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질이 안 좋고, 현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이세환이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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