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BJ 후원 방조, 검찰송치된 지금 할 것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콘텐츠 BJ 후원 검찰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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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6745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현재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하는 BJ에게 후원금을 보낸 161명이 검찰송치되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착취하는 컨텐츠 BJ에게 후원을 하여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성착취물BJ는 8명이었으며, 이중 1명은 구속기소된 상황이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후원금 보낸 게 끝인데 크게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만큼, 후원을 하며 방조를 한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큰 사건은 담당 기관에서 더욱 엄격히 수사를 하고, 그 처벌도 무겁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오늘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처벌이 적용될까?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
*종범: 타인의 범죄를 돕는 자
방조를 하였다면, 종범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BJ 후원금 입금 같은 경우,
제작을 하는 데 방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청물 제작에 대한 처벌에 의해서 감경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같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이며 못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경을 받아도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현재는 불구속 단계지만 언제 구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구치소 수감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송치된 상황 속, 지금 해야 할 것은?
검찰송치되었다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대응이 늦어지면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살기 쉽습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 미성년자임이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말은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는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 방향을 정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단계부터 내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이러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만큼 그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BJ 뿐만 아닌,
아청물 관련 불송치/기소유예/집행유예 사례 소개
저는 이러한 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없이 담당하며 불송치(무혐의)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안 씨(가명)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여학생과 DM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야동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여학생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안 씨는 당황스러웠으나, 그냥 "갑자기 뭐야", "너야?", "대박"이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에 그냥 여학생을 차단하고 DM방도 나갔는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안 씨는 갑작스럽게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안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한 뒤, 해당 사건은 아청물 제작에 성립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둔 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안 씨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안 씨의 행위가 제작죄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안 씨는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 소지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보러 가기
>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소지) 사건 기소유예 사례 보러 가기
지금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요
현재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은 미성년자성착취물BJ 당사자일 수도 있고,
후원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 제작부터 소지 구매 등 사례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검찰송치된 직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대로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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