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처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간다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아청물제작 강요 소지 시청 구매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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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제가 어제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콘텐츠를 만들던 BJ 후원을 하여 아청물제작 방조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한 글을 올렸었지요.
불과 반나절 만에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선 BJ에게 후원을 하여 아청물제작 방조죄에 해당되신 분들도 있었으나,
실제 본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까지 했던 분들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은 해당 사건의 BJ들은 아니었으며,
개인적으로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며 아청물 제작을 했던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직접 아청물 제작을 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신태일 사건 BJ 후원을 하셔 방조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방조 (검찰송치된 후원자들) 대응책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무기징역'까지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는 15년이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즉, 당시 피해자가 14살이었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살이 되는 해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20년 전 사건이라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단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도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청물 제작과 동일하여 그 죄질이 강간죄만큼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들어왔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부분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거나 유포 또는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되면 그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된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신 것이라면
지금 당장 시간이 없는 만큼 이 글을 마저 읽기 보다는 신속히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구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구속 대비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될 만한 여죄나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미리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없이 무턱대고 조사에 임하게 되면 상황만 불리하게 흘러가 그대로 구속수사 및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형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아무래도 죄질이 워낙에 안 좋기도 하고,
형량 자체가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저도 수많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건을 담당해왔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아청물 제작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에 맞는 전략도 다르게 세워야 하지요.
가장 좋은 것은 현재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조사 대비를 하여 수사방향부터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추후 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감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검찰송치,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늦은 걸까?
제가 초기 경찰조사 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검찰송치되었거나 구공판으로 넘어갔으면 이미 늦은 건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검찰송치된 직후면 마지막 골든타임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구공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때는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발언을 한 적 있다면 이 부분부터 바로 잡을 필요 있습니다.
이후 더 늦기 전에 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여고생에게 나체 모습으로 특정 자세의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아청물 제작/소지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손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채팅을 나누게 되면서,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나체 모습으로 특정 자세(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의 영상과 사진을 수십 장 받았습니다.
결국 손 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죄질이 상당히 안 좋았기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대응이 늦어질 시 바로 구속수사 및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신속히 선처 전략을 펼쳤고
수사단계 대응부터
피해자측과 합의,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손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사건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현재 avmov부터 시작하여 bj사건 등 미성년자와 성인 가리지 않고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초범이라도 수사단계부터 엄격한 수사를 펼치고 그 처벌도 상당히 무겁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꼭 해당 사건과 관련 없어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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