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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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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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대화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냥 야한 농담했을 뿐인데..
성적 질문을 해봤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보다가 실형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확실히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처벌 기준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만을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특정 유형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2에 의해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만 했어도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직무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신체 노출을 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관이 해당 사안은 판단할 때는 단순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의도를 종합한다는 점입니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신체에 대한 언급,
성행위 경험을 묻는 표현 등이 반복되었다면 범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상대 미성년자가 이러한 대화를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도 죄는 성립됩니다.
2.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받았다면..
보통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혐의만 적용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도 함께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착취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사진을 받았다면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소지죄가 적용됩니다.
제작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경우엔 상황이 더 좋지 않으며 당장의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대화만 한 거면 괜찮나요?
물론, 진짜 성착취목적 대화만 나눈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단순히 대화만 나누었어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청물제작 같은 혐의까지 경합되면 더욱 안 좋은 상황인 것 뿐이지요.
3. 혹시 압수수색이 들어와 포렌식수사 중일까요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는 대부분 랜덤채팅어플, 오픈채팅, SN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일 사건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대화 기록, 삭제된 메시지, 저장된 이미지, 다른 상대와의 유사한 대화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가 하나라도 확인되면, 그 외 정황이 연쇄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초기 대응 없이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한 진술이 쌓여 불구속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성착취목적대화 + 아청물제작+ 음행강요 경합범으로 이어진 실제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선,
중학생과의 오픈채팅에서 음란한 표현을 반복하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부터 자0영상 등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음행강요까지 3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해당 사건 의뢰인인 성 씨(가명)이 압수수색 들어오자마자 신속히 저를 찾아왔고,
저는 초기 진술 방향부터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인정은 배제하고, 사실관계는 정리하되 법적 평가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5.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범죄는 사회적 시선, 법원의 판단 모두 매우 엄격합니다.
“말뿐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는 다른 혐의와 결합되는 순간, 실형 위험이 현실이 됩니다.
이미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 등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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