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방유포 제작 구속 대비하세요 -텔레그램딥페이크
지능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성사진영상 음란물 AI제작 지인 여자친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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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텔레그램에 1천 명이 넘는 지인능욕방 사건이 대규모로 적발된 적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지능방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범률이 높은 사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이에 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텔레그램딥페이크 지인능욕방유포 제작부터 단순 소지 구매 시청까지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대부분 연령대가 20~30대로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청년이었기에 예전에는 초범일 경우 선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아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인능욕방유포 제작은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이에 담당 기관에선 사안의 정도, 증거인멸 및 피해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지인이나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니 신속히 대응하여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1. 지인능욕방유포 제작 등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아직 경찰조사 전이신 분들은,
조사에 가기 전 미리 진술 대비부터 해야 합니다.
아마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수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른 여죄가 발견되거나,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 당장의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대비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어하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최대한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잘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 이미 검찰송치 또는 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혹시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 검찰송치되었거나, 구공판까지 넘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훨씬 시간이 촉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를 비롯한 수사단계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고,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 참작사유와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1천 명이 있는 지인능욕방에 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노 씨(가명)는 텔레그램에 딥페이크를 공유하는 지인능욕방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지인능욕방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노 씨는 딥페이크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길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당 지능방 인원이 1천 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았으나,
노 씨가 이제 막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취업에 이상이 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부터 입회,
각종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노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4. 더 늦기 전에 대응하세요
텔레그램딥페이크 지인능욕방유포 제작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 추세만 보더라도 중형이 선고되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이든 구공판으로 넘어갔든 더 늦기 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신속히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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