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고소 경찰조사 억울한 상황이라면 대응법은?
합의 하에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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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꼭 연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원나잇'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이러한 원나잇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원나잇고소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상당한 편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고소를 당했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나잇고소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원나잇고소 경찰조사 대응법
원나잇고소 경찰조사에서는 진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는 진술은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경찰조사 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하기
진술 단계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짓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자료 함께 제출하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 등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진술 지적하기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트려야 합니다.
위 3가지는 원나잇고소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아닌 필히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드려도 많은 분들이 실제 조사 당일엔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술 전략을 강구해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저의 조력으로 원나잇고소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나잇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단계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ㄱ씨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B어플을 통해 주말 저녁 번개로 술 마실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 몇몇 댓글이 달리며 쪽지를 나누게 되었고, 그중 사진을 주고 받은 뒤 마음에 드는 여성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만나 술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생각보다 대화코드가 잘 맞아 술자리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 자취방이 근처였기에 ㄱ씨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는데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스킨십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성은 먼저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다시 어플을 통해 쪽지를 남겨 보았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ㄱ씨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ㄱ씨는 원나잇고소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 초기 대응
긴급 상담: 저는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듣고, 초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증거 수집 및 제출
술자리 CCTV 확인: 의뢰인이 술을 마신 장소(바, 식당 등)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술에 취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속 피해자는 홀로 걷는 데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실 관계 분석 및 진술 전략
사실 관계 분석: 사건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이나 신빙성이 낮은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위와 같은 증거 및 정황을 토대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당사자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다면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