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대응법과 실제 사례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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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성범죄 같은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지요.
아직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없으며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것이기에 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부터 대응법과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등 상해 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성범죄 대응법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죄질이 안 좋은 만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리한 진술하지 않기
종종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 측과의 합의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보호자 측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렵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양형사유&자료 분석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기부나 봉사활동 기록이 있다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면 좋은데요. 그 외에 자신의 개인사정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과 대응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미성년자성범죄사건의 경위
H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끝낸 뒤 야간 버스를 탔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었던 터라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 옆에 앉게 되었는데, 새벽 시간에 여학생이 있는 게 신기해서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교복 치마가 짧아 허벅지가 훤히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여학생은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있었고, H씨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여학생이 자는 것인 줄 알았지만 자는 것이 아니었고, 여학생은 곧바로 버스 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버스는 정차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H씨를 체포했습니다.
결국 H씨는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자 황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경찰 조사 동행
버스 내부 CCTV와 승객의 증언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H씨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H씨는 모 기업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팀장으로, 평소 성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물이라는 내용을 담은 직원들의 탄원서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H씨의 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이 술에 의한 일시적 충동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건 판단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니, 아래 번호로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